종부세 개편 수정 — 시가 20억 실거주자는 이렇게 바뀝니다 2026

⑤ 지금 준비해야 할 것

종부세 개편 수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지금 시점에서 성급하게 매매나 전입 계획을 바꾸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실거주 1주택인지, 비거주 1주택인지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특히 지방 근무나 요양, 부모 봉양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를 못 하고 있다면, 종부세 개편 수정 논의에서 어떤 사유들이 새롭게 인정될 예정인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현재 기준으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종부세 개편 수정 확정안이 나온 뒤 달라지는 금액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주택 처분이나 다운사이징을 고려 중인 5060세대라면, 종부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변화까지 함께 챙겨야 실제 손에 쥐는 자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① 무엇이 수정 논의 대상인가

정부가 이미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집권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 종부세 개편 수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사실상 정부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부동산 민심 악화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히며, 특히 비거주 1주택자로 분류돼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사례에 대한 보완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확대 개편돼 12일 첫 회의를 열고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세법 개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12월 초까지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이달 중 여야 협의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여당 협의가 발표 이후에도 이어지는 건 흔한 일이 아니라서, 그만큼 이번 수정 논의가 실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② 왜 실거주자에게 중요한가

기존에 정리해드린 종부세 과세기준 글에서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는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수정 논의의 핵심은 이 ‘비거주’ 분류 기준을 더 넓히자는 것입니다. 지방 근무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를 못 하는 경우까지 비거주로 묶여 세부담이 급증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지방 근무 발령을 받았거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본가로 주소를 옮겨야 하는 5060세대에게는 이 기준 완화 여부가 실질적인 세부담 차이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실거주냐 아니냐”로만 가르지 않고, 왜 실거주를 못 했는지 그 사정까지 감안하자는 것이 이번 논의의 취지입니다.

③ 실거주·비거주 세부담 비교

즉 은퇴 후 지방으로 내려가 있거나, 자녀 학업 문제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5060세대라면 이번 수정 논의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안이 아니므로, 당장 매매나 전입 계획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 전까지는 본인이 현재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는지를 미리 정리해두는 정도가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④ 양도소득세도 함께 바뀌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논의 대상입니다. 정부안은 보유기간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공제액 상한을 10억원으로 두는데, 이 부분의 완충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래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5060세대라면 이 공제 조정 여부도 함께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특히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 처분을 고려 중이라면, 종부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변화까지 함께 따져봐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을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금 당장 세금이 바뀌나요?
아니요. 아직 논의 시작 단계이며, 국회 처리시한인 12월 초 전까지 여야 협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Q2. 실거주 1주택자는 영향이 없나요?
실거주 1주택 14억원 공제 골격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비거주 분류 기준 완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Q3. 어디서 확정 내용을 확인하나요?
주택시장 안정화 TF 회의 결과와 국회 논의 상황을 홈택스·기획재정부 공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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