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초연금 38만원 인상안｜내년 누가 얼마나 더 받을까, 부부감액도 확인

2027 기초연금 38만원 인상안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면서
기초연금을 받거나 앞으로 신청할 어르신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기초연금을
현재 약 35만원 수준에서
월 38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38만원은 아직 국회 심의를 모두 마친 최종 확정 지급액이 아닙니다.
현재는 정부의 2027년 예산안 기준입니다.

1. 2027 기초연금 38만원, 정말 오르나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는
기초연금을 35만원에서 38만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기초연금 관련 예산도
2026년 약 23조1천억원에서
2027년 약 25조7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2027 기초연금 38만원 인상안은
현재 정부 예산안 기준이며,
최종 지급액은 국회 심의 이후 확정됩니다.

2. 올해보다 실제 얼마나 늘어날까

2026년 현재 개인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정부안대로 2027년에 38만원 수준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월 최대 차이는 약 3만300원입니다.

구분	월 최대 금액	차이
2026년	349,700원	–
2027년 예산안 수준	380,000원	약 +30,300원
1년 단순 비교	약 +363,600원

정부 자료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35만원 → 38만원으로 표현하고 있어
대략 월 3만원, 연간 36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최대액 기준 단순 비교입니다.
실제 받는 금액은 개인별 소득·재산과 가구 형태,
국민연금 급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현재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월급만 보고 판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뿐 아니라
집과 토지, 예금 등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4. 2027년 선정기준액도 정해졌나

아직 2027년 선정기준액을
현재 확정된 기준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2026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395만2천원 이하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해
매년 새롭게 정해집니다.

5. 부부가 같이 받으면 38만원씩 받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 등을 고려해
일정 부분을 감액하는 부부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부부가 모두 최대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도
부부 합산 최대 금액은 약 55만9,520원 수준입니다.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는
부부감액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따라서 2027 기초연금 38만원이 시행되더라도
부부가 모두 각자 38만원을 그대로 받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감액과 소득구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저소득층은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

이번 개편안에서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 차등지급 방식입니다.

정부 예산안 자료에서는 저소득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 인상 폭이 달라지는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구간	2026년	2027년 예산안 예시
하위 0~30% 부부가구	약 56만원	68만4천원
하위 30~45% 부부가구	약 56만원	64만6천원

즉 같은 기초연금 수급자라도
소득 수준과 부부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인상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일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초연금액 산정 과정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급여액,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으로 소득이 기준을 넘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8. 직역연금 수급자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일부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지원 확대도 반영됐습니다.

정부안에서는 약 11만명을 대상으로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38만원 수준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과 적용 조건은
최종 제도 확정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9. 언제부터 38만원을 받을 수 있나

정부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관련 제도 개편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2027년 제도 시행 시점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26년 10월이기 때문에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다음 달부터 38만원으로 바로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10. 나는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하려면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분은
현재 2026년 기준으로 수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기 전이라면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결론｜38만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수령액

2027 기초연금 38만원 인상안은
50·60대와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고령층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정부 예산안대로 진행되면
현재 약 35만원 수준인 개인 기준연금액이
38만원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소득층 지원 강화,
부부감액 완화,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 확대까지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어르신이 똑같이 38만원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027 기초연금 38만원만 보고
예상 수령액을 계산하기보다
소득인정액과 가구 형태,
국민연금 수급액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